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거 70-80년대에는 남성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과 여성이 무릎위로 올라가는 짧은 스커트를 입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일이 있다.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인식과 관념도 변해가면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의 종류도 일부 바뀌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의 경범죄는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의 투기, 침뱉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금연장소 흡연, 광고물무단부착, 새치기, 무임승차, 장난전화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서 위반행위를 말한다.
기초가 부실하면 높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기초질서가 무시되면 세계 일류 국가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경제협력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달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본적인 기초질서만 유지되면 1년에 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 1%는 돈으로 환산하면 10조원, 일자리는 9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기초질서 확립은 곧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G20정상회의를 앞둔 현 시점에서 기초질서 확립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선진 질서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각자가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이 보든 안보든 나 스스로부터 기초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식의 전환과 실천일 것이다.
기초질서 !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이다.
문 승 록
서귀포경찰서 남원파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