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투자진흥지구 개선방안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자 2명과 토론자 9명 등이 참여하여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투자진흥지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대하여, 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 감면 등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도 제시하고, 앞으로 조세 감면중심의 투자유치유인제도보다는 투자사업자들이 실질적인 투자로 인한 사업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투자유인 제도를 고민하여야 된다는 데 대하여 많은 공감을 가졌다.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투자유치 인력을 양성하고, 연관기업을 고려한 투자유치, 투자유치기업과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도내 토착자본 육성, 고급노동인력유입을 통한 도내인력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도 토론자 한사람으로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자께서 조세감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 동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 이후 투자유치 실적이 출범 전보다 3배 이상이 투자실적을 올리는 데는 이러한 투자유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아니 하였으면 가능하였겠느냐는 점이다.
본인이 토론 시 발표한바와 같이 대한상공회의에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서 보듯이 투자기업들이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저리자금조달(32.3%), 신성장산업 발굴지원(18.3%), 규제완화(17.2%), 세제개선(17.2%) 등을 요구하는 등 행정에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하여 사업자와 도민의 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 창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일괄처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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