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평균 27%씩 줄어…처벌규정 효과
제주시내 주택가 등에 몰래 버려지는 무단방치 차량이 감소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5년간 무단방치 차량 발생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27%씩 줄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실제로 제주시내에서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2005년 732대에서 2006년 490대, 2007년 425대, 2008년 363대, 지난해 192대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차량소유자들이 차량을 방치할 경우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이 잘 알려졌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제주시는 2006년부터는 무단방치차량 발생 시 읍면동에서 처리 전에 차량소유자들에게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와 처벌 규정을 설명하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시내에서 단속된 무단방치 차량 2202대의 처리 내용을 보면 자진처리 1268대(57.6%), 강제폐차처리 920대(41.8%)이며 나머지 14대(0.6%)는 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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