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개편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진단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체결해 오는 9월 결과를 받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시군 기초단체가 폐지되고 도단일 광역단체와 두 행정시, 읍면동의 현행 행정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비효율을 진단하고 이를 ‘제주 형 행정조직 개선’의 방향으로 삼기위한 조치로 보아진다.
이번 관련 용역은 현행 도의 단일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오는 7월 출범할 민선 5기 도정의 정책구상과 과제 추진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도민들은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비효율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 폐지에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었다.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을 직접 뽑는 이른바 참정권이 박탈된다는 상실감과 시군 폐지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의 약화나 악화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도민들은 투표를 통해 4개시군 폐지를 통한 단일 광역자치제를 선택했다.
그렇지만 현행 도와 행정시,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구조는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만 양산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행정시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현행 두 개 행정시를 폐지하고 도가 직접 읍면동을 챙기는 도와 읍면동 2단계 구조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읍면동장 직급을 도 국장급 이상으로 과감히 상향 조정하고 인력도 집중 배치해서 읍면동 중심의 행정을 펴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도 본청은 기획, 정책개발과 조정, 대중앙 창구역을 담당하도록 최소 정예인력만을 배치하고 읍면동에는 권한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진정한 위민행정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조직 개선 용역에서 참고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