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GO의 활성화
6.2지사 선거 후보들이 기초 자치단체 부활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한 후보는 도내 4개 시-군 자치단체를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 한 바 있다. 그러자 다른 후보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4개 시군 기초 자치단체 부활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현행 유지-시군 자치단체 부활 두 가지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 광역단체로의 시-군 통합이 풀뿌리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다수결로 채택된 제도이므로 비판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 반면, 자치단체 통합 도민 투표 때 엄연한 기초 자치단체였던 서귀 시만은 반대표가 많아 제주 제2도시인 그 지역에서 기초 단체 부활을 주장하더라도 탓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듯 기초단체 부활 여부는 찬-반 모두에 일리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을 함부로 나무라기만 할 수 없는, 도민에게는 여간 민감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대한 도지사 선거 공약은 득표에, 아니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에 대해 우리는 현행제도를 수정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제3의 도지사 ‘공약 감’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행정시를 폐지하는 대신 일선 읍면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의회 대신 NGO(비정부기구) 활동을 대폭 활성화하라는 것이다.
과거 NGO활동이 전혀 없었던 시대에는 기초의회가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방의회 역할이 NGO 활동에 밀리는 시대다. 기초의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시민 사회단체 활동을 강화해 보라, 의회보다 나을 지도 모른다.
지금은 구의회(區 議會)를 없애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어느 후보는 시-군 단체장을 주민이 뽑되 기초의회는 없애자는 말을 했다. 물론 이는 공식 공약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참으로 어린애처럼 철없는 소리다.
현행 도지사를 두고도 제왕적이란 말을 쓰고 있다. NGO 활동이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 의회가 없는 기초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해보자. 그 때야말로 명실상부한 제왕적 시장-군수가 될 것이다.
다음의 통계를 음미해 볼 일이다. 제4기 전국 민선 기초단체장 중 무려 40%가 비리 등 각종 위법 사항으로 기소되었다.
그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의회의원들은 또 오죽했을까. 제주에 기초의회가 없는 대신 NGO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연구 헤 보자.
(2) 신공항-해저터널 동시 추진
우리는 현행 도정에 대해 오래전부터 의아심을 갖고 있다.
한참 동안 전라남도와 손을 맞잡고 제주~완도 간 해저터널을 뚫자고 열을 올리더니 어느 때 갑자기 외면해 버렸기 때문이다.
표면 상 이유는 신공항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우리도 해저터널 보다 신공공항 건설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해저터널 역시 놓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공항 먼저, 해저 터널 나중 보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추진했으면 한다.
제주도는 동시 추진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까 그런 모양인데 그것들을 모두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해저터널이 먼저 되고 신공항이 나중에 되더라도 제주도로서는 손해 볼 게 없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입도 관광객을 분산, 공항 역할과 항공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상악화 등으로 발이 묶인 관광객들을 걱정 없이 수송할 수 있는 새로운 연륙 교통수단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용역 예산까지 편성된 해저터널에 너무 미온적인 제주도의 속셈을 모르겠다.
솔직히 대형항공사들의 로비를 받아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말이다.
도지사 후보들은 신공항 공약만 하지 말고 신공항-해저터널 동시 추진을 약속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