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 폐원 사업에 구멍이 뚫렸다. 제주도는 양산단계에 접어 든 제주감귤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처리 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귤원 폐원 및 간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생산량을 적정선으로 묶어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래서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감귤원 폐원 농가에는 ha당 3000만원씩 폐원 보상비를 지급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해서 폐원된 감귤원은 4693ha였다. 1만263농가가 참여 했다.
여기에 지급된 폐원 보상비만 1339억원에 이른다. 도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로 폐원 감귤원에는 10년동안 감귤류를 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감귤원 폐원 사업이 일부 농가의 빗나간 행태로 빛을 잃고 있다고 한다. 일부 농가에서는 보상비를 받고 감귤원을 폐원한 후 또다시 같은 밭에 감귤나무를 심고 있어서다.
도가 지난해까지 보상비를 받아 감귤원을 폐원한 곳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폐원 10년 미만 47농가에서 17만여㎡에 다시 감귤원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폐원 감귤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러나 “감귤원 폐원보상비를 받고 다시 같은 장소에 감귤원을 조성하는 농민들에게만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다“ 지적도 있다.
도 농정당국이 감귤원 폐원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 등 후속조치 없이 폐원만 독려하는 등 폐원 감귤원에 대한 활용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잘못도 있기 때문이다.
후속대책 없는 감귤원 폐원사업이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감귤원 간벌이나 폐원 등 대증 요법으로 감귤 산업문제를 풀고 나갈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중 FTA 체제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읽고 감귤 산업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물밀듯 들어 올 중국산 감귤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겨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