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걸핏하면 ‘일자리 창출’이란 말을 즐겨 쓴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주도에는 실업자가 확 줄어들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 일자리 창출이니 취업 알선이니 하는 말은 헛구호나 다름없는 셈이 된다.
사실이 그렇다. 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후보들마다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취업난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이번 6.2지방선거의 각종 후보들도 예외 없이 일자리 창출 약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엊그제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에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고용 동향 및 정책과제’를 발표 했었다. 이를 통해서도 제주 고용시장의 부진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실업률이 2.4%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제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들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더욱 심화 된 것은 큰 문제다. 50~60대의 실업과 한창 일할 세대인 청년층의 실업은 같은 실업이라도 성격이 다르다.
해가 갈수록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여야 함에도 도리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니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허명정책(虛名政策)이랄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 실적 내지 통계도 문제다. 계절적, 단기적, 한시적 일용근로자나 일시적 공공근로자까지 일자리 창출실적으로 잡다보니 일 년에도 몇 번씩 취업률과 실업률이 오르락내리락 뒤바뀌어 고용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한마디로 중장기적인 안정적 고용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 회피적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모든 실업대책과 고용정책을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절적 일시적 취업 실적에 자가도취 돼 실업자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