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이 30일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됐다.
지난해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이 "제주 스스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원한다"는 구상을 표명한지 1년째로 제주도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책임 행정을 수행하는 선도적 자치단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안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제주도의 '안'을 토대로 내년 중 정부안과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게 되며 제주도는 2006년 하반기를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기점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처협의와 특별법안 마련 등 추진일정이 순탄치 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예산은 지원 받고 자율적인 지방자치에 나선다는 제주도에 대한 중앙 행정부처의 부정적 시각이 걸리고 있다.
여기에 입법 과정에서 '왜 제주도만 특별대우 하느냐'는 다른 지방 국회의원들의 제동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자립도 30% 선인 제주도가 과연 자치역량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중앙차원의 적극적 추진만 이뤄지면 지난 90년대초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정학적 특수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제주발전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서 "도 자체의 역량강화 방안과 다른지방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논리 개발이 급선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