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첫날 모두 9명의 도의원들이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벌이게 된다.
제주경제 활성화문제가 질의에 나선 도의원들의 공통 사항으로 분석된 가운데 지속되는 국내 경제 침체를 비롯 관광산업 위기, 1차산업 침체 등 악재를 업은 제주도정의 대안제시에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됐거나 이어 지는 각종 현안들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정리도 관심거리다.
다음은 예상질의 내용(질의 순서별)
▲홍가윤위원(교육관광위)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현 전망과 특별자치의 기반인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비롯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의 문제점,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질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추진하는 영상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석현의원(행정자치위)
고학력실업자 해소방안을 비롯 청년실업 해소, 중.단기 실업대책 등에 대한 도 당국의 대책을 따져 묻는다.
또한 유사한 지역 축제를 통.폐합하는 문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향토축제의 관광상품화 전략이 있는지를 점검할 태세다.
▲강호남의원(농수산환경위)
제주밭작물 및 채소류 생산처리대책과 수입업자들의 수입과정이 정당한가 여부와 도의 대응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9만6000t 생산 예상량인 양배추의 경우 적정소비량을 제외한 5만여t에 대한 처리대책을 세워 적정가격을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포함 대일 수출 해상 직항로 개설 등 수출물류 비용 절감차원의 지원체계 보완대책, 제주 주요 생산작물의 국제시세 변동상황을 파악하여 농민들에게 알려 생산량을 자율 조절하는 등 시스템구축 등을 도지사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의 조사관리를 위한 도의 대책도 질문한다.
모슬포 군사전적지 자원보전 및 관광자원화와 관련, 평화촌 건설. 안보공원 건설 등도 제기한다.
▲한정삼의원(교육관광위)
김 도정의 공약사항인 '도민대통합'에 대한 제언을 할 방침이다.
내년에 펼칠 도민대통합을 위한 도의 대책을 듣기로 했다.
중산간 지역에 대한 보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주도 골프장 허가를 잠정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당초 510만명 유치 목표에서 500만명으로 줄였으나 달성이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는 제주관광 구제방안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
▲한성율의원(행정자치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방안을 첫 질의로 내세우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 도의 정확한 입장을 따진다.
골프장 관광객 유치대책, 제주해녀감소에 따른 대책 등과 함께 여미지식물 매입을 백지화한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언 등 대안도 제시한다.
▲고동수의원(농수산환경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린 인공어초사업의 의혹 등을 철저하게 캐물을 자세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다음 선거 표를 의식하면서 인기 정책에만 연연하는 동안 제주발전이 더뎠다는 점을 지적하고 직무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주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및 폐지를 도모와 농지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호접란 수출사업은 아예 포기하자는 입장이다.
제주 한란의 보호 육성책과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도 질의 내용이다.
▲강창식의원(교육관광위)
현재 눈에 띠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민자유치'대책을 따지기로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경제살리기에 대한 실질적 대안요청과 함께 행정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로 도의 방침을 타진하기로 했다.
특별자치도 추진시 선거직 공직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달하고 도지사에게 불필요한 행사참석을 자제하라고 꼬집는다.
▲김영희의원(행정자치위)
사회복지 예산 확대를 비롯 장애인 이동권 확보, 여성공무원의 보직과 승진에 있어 평점 불합리성 등 복지 및 여성 관련 질의에 중심을 두기로 했다.
재난에 대한 대응전략 및 집중호우로 인한 동부지역 피해보상 방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주개발공사의 정상화대책을 따지고 먹는 샘물의 해외시장 개척 방안도 질의에 포함했다.
도내 카지노 업계 붕괴 우려, 송이 반출허가에 다른 대책, 4.3 특별법 개정도 궁금한 사안이다.
▲김병립의원(농수산환경위)
제주개발공사와 농심과의 협약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다.
불평등 계약이 이뤄진 이유, 그 동안 개선을 미룬 점, 향후 재협상의지 등을 짚기로 했다.
행정계층구조 문제를 특별자치도 지정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텔레메틱스 시범도시 추진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IT. BT 등 미래산업의 추진 등을 되새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