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적(過積) 화물자동차 단속 건수가 연간 200~400여 건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제주시의 과적 화물차 단속 건수가 연도 별로 들쭉날쭉이다. 2007년 230건이었던 과적차량 단속건수가 2008년에는 428건으로 1년 사이 갑절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반대로 201건으로 크게 줄어 전년보다 갑절 이하로 뚝 떨어졌다. 다만 고발 건수만은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2건, 5건, 1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과적차량 단속 건수가 해마다 들쭉날쭉인 데는 아마도 두어 가지 이유가 있을 듯하다. 경제의 호불황(好不況)과 당국의 단속 강도 여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줄 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실제 제주시내 과적차량들이 당국의 단속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모든 과적 차량들을 100% 단속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재(實在)하는 과속차량은 연간 500대가 될지 1000대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어쨌거나 제주시내에서 엄청난 수의 많은 과적차량들이 시민의 공포감이나 도로 파손 등은 내 알바 아니라며 무법천지로 돌아다니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우선 화물차 업계의 자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고발을 촉구한다. 연간 단속 건수가 갑절의 차이로 오르내리는 이유 중 하나는 단속의 근태(勤怠)에 있다고 본다.
단속이 부지런 하면 실적이 많고 게으르면 적은 것이다. 고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연간 200건, 400건씩이나 단속해 놓고 고발은 겨우 2~13건 뿐이라니 법이 너무 솜방망이다. 그러니 과적차량들이 활개를 치는 것 아닌가. 법이 세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