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항소사건이 크게 늘었다.

올 들어 3월31일까지 제주재판부에 접수된 민사 항소사건은 모두 38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8건보다 10건(35.7%)이 늘었다.

특히 형사 항소사건은 31건이 접수돼 지난 해 동기 20건보다 11건(55%)이나 증가했다.

또, 행정 항소사건도 지난 해 같은 기간 5건보다 8건(160%)이 많은 13건이 접수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원심인 제주지법의 행정부 및 민사합의부, 형사합의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재판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로 원심 접수 및 판결 사건이 늘어나면 항소사건도 증가한다. 특히 판결에 불복이 많아지면 항소율도 높아지게 된다.

올 들어 지난 달 말까지 원심(지법)의 행정사건은 작년 동기와 같은 26건이 접수됐으며, 판결은 23건이 이뤄졌다.

또, 원심의 민사합의 사건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건이 줄어든 75건이 접수됐으며, 64건이 판결 등으로 처리됐다.

이와 함께 형사합의도 2건이 감소한 1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지난 해 동기 5건보다 9건이 많은 14건이 판결 등 처리됐다.

따라서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사건의 증가는 원심 사건이 줄었거나, 제자리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외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한 법조인은 “지난 해 말 이뤄진 원심 판결 중 불복해 항소한 건수가 늘어난 데에도 항소심 사건이 증가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