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이하 사회협약위)가 출범했다. 사회협약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도의 자문기구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제도적 장치다.
이에 따라 도는 2008년 3월 사회각계 인사로 구성된 제1기 사회협약위를 출범시켰었다. 29명이 참여했었다. 그러나 지난 2년, 이들의 활동은 미미했다. 이름만 거창하게 만들고 사회갈등 예방과 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사회갈등 예방이나 치유나 조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들이 활동했던 지난 2년 제주에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 현안이 산적했었는데도 그랬다.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한 갈등과 여론분열, 영리병원 도입 찬반 논란, 한라산 케이블카나 관광객 카지노 문제 등 첨예한 현안이 쌓였었다. 그러나 사회협약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 문제풀이의 지혜를 짜내지도 못했다. 그러기에 ‘유명무실 사회 협약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독립의결 기구가 아닌 단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이는 변명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사회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해군기지 문제인 경우만 봐도 그렇다.
이리저리 눈치만 보지 말고 분명히 찬반 입장을 밝히거나 돌팔 매를 각오하면서라도 찬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2기 사회협약위는 그러기에 1기의 유명무실 행태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