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해군 측의 밀어붙이기 식 공사 강행 움직임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해군은 오는 28일 ‘안전기원제’를 겸한 해군기지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이 같은 해군 측의 착공식 밀어붙이기는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중인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연기되면서다. 관련 소송으로 착공시기를 무작정 연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해군 측의 입장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해군측은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착공식을 미뤄오고 있는 것이다. 소송 진행 중 착공식 강행은 명분에도 어긋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착공 자체가 실효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판단을 지켜본 후 착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이다. 그런데도 해군측은 법적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착공식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송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소송을 기다릴 수 없다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자기 모순적‘ 해군 측의 입장 변화에 대해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이 불리해지자 소송 결과 전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착공식 거행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충돌과 불상사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군기지 착공을 관련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는 6·2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를 선거나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소송 담당 재판부는 소송과 관련해서 강정 마을 주민들에게서 변경고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소명서를 받기 위해 오는 5월 27일로 변론기일을 연기 했다.
그러하다면 해군측도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에 왜 조급하게 착공식을 강행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지금 해군측은 제주해군지기 착공식에 눈 돌릴 여유가 없다. 그만큼 한가한 때가 아닌 것이다. 천안함 침몰 등 비상한 상황인 것이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