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의 경제적.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 용역’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등 내국인 출입카지노 도입 논란은 이미 10여년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도입 이유가 해외 원정 도박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와 실내 및 야간 관광 시설 확충 등이었다.
관광객 카지노 도입의 핵심적 지향을 경제논리에 담았던 것이다.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은 접어두고 오직 ‘돈벌이만 되면 그만’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았다. 경제논리보다는 인문사회적 폐해를 걱정하는 쪽이다.
도박 중독과 이에 따른 범죄 유발이나 부작용 등 사행산업의 부정적 측면이 제주사회를 망가뜨린다는 우려에서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제주경마장이 관광객 유치보다는 이용객 90% 이상이 제주도민이고 이로 인한 경마중독, 가정파탄, 자살 등 각종 폐해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도 정선의 ‘내국인 카지노’의 폐해까지 들어서 알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나 그것의 지역사회 환원이나 재투자 등에 대한 신뢰성도 의문이다.
지금 제주도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8군데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들의 경제 유발효과나 제주경제 기여도는 미미하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들인 카지노 수입이 제주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관광객 전용카지노도 기대와 달리 제주경제에 도움보다는 인문사회적 부담만 줄지도 모른다. 눈앞의 경제성만 보다가는 눈에 보이지 않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모든 장단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결론을 내리는 관련 용역이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