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의뢰해 실시하는 각종 용역은 예산만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나온 지는 오래다. 거액을 들여 실시했던 용역사업이 행정에 반영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용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이라기보다 행정과 밀착관계에 있는 대학교수 등 소위 전문가 그룹이라는 인사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합법적 뇌물 사업’이라는 일각의 극단적 비판도 뒤따라 다닌다.
이 같은 비판은 같은 성격의 용역을 한해 걸러 실시하는 등 용역을 남발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실제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3년 사이 40억원 상당의 용역을 실시했었다. 올 상반기에도 3억5100만원을 사용하기위해 도 용역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올해 용역 예정의 4건 가운데는 지난 2008년도에 실시했던 용역의 성격과 내용이 비슷한 것도 포함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사업이 용역으로만 끝나고 실제 행정이나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용역도 예산 확보나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않아 용역에 의한 예산 낭비만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이 실시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용역을 한 번 해보는 행정의 통과 의례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도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필요 한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