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칙예산 집행요구 말썽
[사설] 변칙예산 집행요구 말썽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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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은 도민의 심부름꾼이다.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고 도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감시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도민의 뜻에 반하여 도정을 추진하는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지에 대한 견제기능도 갖고 있다. 도의원들의 이 같은 조정 감시·견제 기능은 도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빛을 발한다. 도민의 피땀으로 조성된 혈세를 낭비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정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도정 치적 홍보를 위한 방만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고 불요불급한 곳에서 예산 투입을 걸러내는 역할이다. 도의회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에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은 예리하고 철저해야 한다. 견제기능 역시 무겁고 정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도의원들이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예산을 빼돌려 제 지역구 챙기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도가 편성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이를 자기 지역구 주민 사업비 명목으로 반영시켰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2010년 제주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도가 편성한 사업비 예산에서 18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제멋대로 주민사업비 명목으로 일방 반영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유린하면서 지역구 챙기기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도의원 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사업비를 떡 반 나누듯 배분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6.2 지방선거를 앞둬 일부 도의원들이 이러한 사업비를 빨리 집행하라고 공공연히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도의 사업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욕심인 것이다. 이에 도가 부화뇌동하여 응한다면 이는 집행부가 특정 도의원 후보를 도와주는 불법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도는 오히려 도의원들에 의해 변칙적으로 증액된 사업비를 예비비 등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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