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화 모색해야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화 모색해야
  • 임성준
  • 승인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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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G20 외교 추진과 인프라 확충
<기획 G20 정상회의⑥ 성공개최 과제>
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부터 G20 논의 범위가 '위기 이후의 관리체제'로 확대됐다.

당면한 경제위기 해결 이후에도 G20체제가 국제경제시스템 개혁 등에서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다.

우리나라는 사전 준비, 성급한 시행 배제, 국제공조 아래 실시 등 단기적인 출구전략 시행조건 제시와 함께 호주와 공동으로 3단계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등 G20 체제 역할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긴밀한 국제공조로 세계적인 조기 회복을 견인했으나 위기 진정 이후에는 국가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G20 정상회의 체제의 합의 도출과 이행 능력이 약화될 경우 기존 G7 또는 G13 체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재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G20 서울회의의 성공여부는 우리가 참가들 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외교적 리더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G20은 자기선출에 의한 주요국들의 협의체로서 비회원국들로부터 법적 근거와 정통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서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과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듣고 이를 반영해 회의 의제로 만드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20 서울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G20 외교를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또한 G20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협력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정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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