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은 정치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인 데도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1인당 연간 한 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500만원까지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를 보면, 다른 지방 국회의원 A씨는 몇 년 전 모 기업체 사장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며, B씨의 지시에 의해 회사 직원 500여 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모두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의원에게 징역 8월의 선고유예 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여 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소액후원금제도를 이용해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알선과 청탁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해 변호인은 알선과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했고, 정치자금법 규정에 맞게 회계처리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김우남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의 열띤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죄 역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