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보조금 비리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터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 당국이나 감독 기관은 사전 예방책은 물론, 사후 확인-감독에 손을 놓은 듯하다.
이번에는 어장 정화사업을 둘러싸고 업자들이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챘다. 이를 적발한 것은 해경이다. 보조금 집행 당국의 사전 현장 확인이나 감독 당국의 사후 검사로 밝혀 낸 것이 아니란 말이다. 수사 당국이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법인 2곳을 포함, 11명이 입건된 이번 국고보조금 편취 사건도 행정기관이 제 역할만 다 했어도 충분히 예방하거나 사전에 밝혀내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제주시 어장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을 맡은 업체가 엉뚱하게도 서귀포시 어장정화사업 사진을 제출하는가 하면 작업 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해 제출해도 아무런 확인 없이 2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덜컥 내 준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또 다른 업체는 다른 구역에서 수거한 어장 침적폐기물을 자신들의 어장 정화사업 구역에서 수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그래도 당국자는 몰랐다면 말이 되는가. 특히 이들 업체는 남의 어장 정화사업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일을 저질렀다니 말문이 막힌다. 사실상 눈이 먼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다.
더 큰 문제는 거액의 보조금을 내 주고도 어장은 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곳에서 공짜 보조금이 가로채일지 걱정이다. 이러한 일을 막을 사람은 우선 사업담당 공무원과 공사비 지출 공무원 밖에 없다. 일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