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신을 지도자로 선출하도록 대중에게 부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보내고 있는 유권자들도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유권자들이 내릴 때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지도자가 선출 될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정치권력이 소수지배자가 독점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피지배자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무관심과 적절하지 않은 권리행사가 만연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권한을 한시적으로 우수하며 신임할 수 있다고 선택한 지도자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선출된 지도자는 그 권한을 한시적으로 사용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신임을 물으면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집합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사회는 서구사회에 비한다면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집합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집합주의 사회의 특성을 본다면 ‘우리’라는 사고방식으로 조화를 추구하며 집단이익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보다 평등이념이 우세하며 사회의 조화와 합의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반면에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체감의 근원이 개인이며 ‘나’라는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정직을 추구하며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므로 당연히 개인의 의견을 중시한다.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이념이 우세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집합주의적인 사고방식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혈연이나 학연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적절하지 못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전근대적인 집합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적절하지 않은 권리행사를 부추기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관념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전략에서 우수한 정책개발과 비전제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개인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꽃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선거행태를 보면 혈연과 학연에 의존한 인맥관리가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실종은 당연한 결과이다.
사회의 지도자는 가장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결과일 것이다. 잘못된 지도자가 사회를 이끌 때 그 사회가 번영할 수도 없고 그 사회구성원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플라톤의 경구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참여 거부에 대한 징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 Plato)
일반대중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자주적이며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포기하고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런 태도를 에리히 프롬(Erich Pinchas Fromm)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비판하였다. 유권자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투표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자신이 뽑은 그 권위 체제에 복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이다.
자유에서 도피를 하지 말고 유권자들은 자발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강 병 철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