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차 산업 지원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막대하다. 서귀포시 관내만 하더라도 감귤농가에 대한 토양피복(타이백) 지원사업에 올해 만 44억원이 투입된다. 이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2000여 농가에 70억원이 지원됐다. 이외에도 감귤하우스 개폐기, 무동력 운반기 지원 등 9개사업에 101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한 업체에 중복지원되었지만 이를 체크하는 기능은 없었다.
어떤 영농조합은 수천만원의 기자재를 지원받고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버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농가가 제출한 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거나 현장 실사도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자금이 지원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산을 지원해 놓고도 그것이 사업내용에 맞게 집행되는지 , 지원받은 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체계적인 점검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1차 산업 지원예산은 ‘눈먼 돈’일 수밖에 없다.
정부지원 예산이 이렇게 아무렇게 쓰여 진다면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자의에 의해 사업이나 지원액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관련 공무원 비리 유혹 개연성이 높다하겠다. 1차 산업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 점검이나 사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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