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 지방선거용 ‘활용’ 가능
제주도는 25일 제주첨단과학단지 준공행사에 참석했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결국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특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함에 따라 허탈한 표정이 역력.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특례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는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
결국 제주방문에 앞서 각종 채널을 통해 제주도의 ‘최대현안’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특례 문제를 몰랐을 리 없는 정 총리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함에 따라 이 문제는 결국 앞으로 정치문제로 비화될 개연성이 농후.
제주도청 주변에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여당이 관광객 부가세 환급특례 문제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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