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위해 콩나물콩 수입량을 매년 늘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콩나물콩 생산의 80%를 생산하는 도내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제주본부(본부장 김상오)와 콩제주협의회(회장 부인하 구좌농협조합장)는 지난 23일 제주본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TRQ(관세할당제, 콩 저율관세 5%) 관리방안 및 콩 경쟁력 강화 협의회'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콩나물 콩 저율관세 수입 물량으로 산지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국내산 콩나물 콩을 80% 이상 생산하는 제주에서 내놓는 TRQ 물량 결정에 따른 산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제주산 콩나물콩은 40㎏에 15만~16만원 선이지만 수입산은 10만원선에 값싸게 유통돼 물량이 많을 경우 제주 농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지 의견을 고려해 TRQ 물량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할 것"을 약속했다.

콩제주협의회는 콩나물 콩 TRQ 수입량 공매시 국산 콩 판매 난 해결 등 국산콩 판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 부득이 수입 콩을 싼 값으로 콩나물 생산업체에 배분해야 한다면 콩나물 생산업자에게 무분별하게 배분할 것이 아니라 국산 콩 소비와 연계해 이들이 국산 콩을 매입하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확인을 기초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콩제주협의회는 이 밖에 콩나물 콩 소립종 품질 규격 개선과 농가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우수콩 종자 생산 및 보급 등 정책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지역 2009년산 콩의 경우 7639㏊에서 1만694t을 생산, 전년보다 면적은 1352㏊ 생산량은 7.3%가량 감소했다.

한편 TRQ는 특정 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국내 생산량을 뺀 필요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 관세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