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혼란스럽다. 겉으로는 제주를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한 겹 걷어낸 속내를 보면 제주를 홀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다.
일일이 과거를 들추거나 정부의 제주관련 정책을 비교할 수는 없어도 최근의 한 행태만 들여다봐도 제주에 대한 정부의 헷갈리는 태도를 읽을 수가 있다.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문제만 봐도 그렇다. 도는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제주에서 관광객들이 관광상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고비용 관광이미지를 덜어내 제주관광산업에 활력을 주기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4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정운찬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결정한 과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포함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관광부가세 환급 특례’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현이 불투명해졌다는 데 있다.
국무총리가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에서 국무총리가 결정한 정책과제를 반대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제주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만든 특별한 자치구역이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주고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자치제도 개선 정책 실험용으로 제주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세특례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에 정부가 특단의 지원을 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제도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정부의 2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열린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