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가정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 해 줬다가 취업 후 갚아나가는 이른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학자금 신청 심사조건이 까다롭고 연체 이자에 대한 복리이자 산정 등 대출자의 부담이 가중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연 5.7%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다.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게 책정 된듯하나 OECD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이율이다.
여기에다 이자가 복리계산이다. 다음은 대출을 받으려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신입생인 경우 내신과 수능 점수가 6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면서 성적순으로 자르고 이들의 미래를 ‘대출금 상환 족쇄’로 채우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봉 1900만원의 직장에 취업한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매학기 400만원씩 4년간 32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25년간 원금의 3배가량인 9705만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B학점 이상이나 대학내신 수능 6등급 이내의 대학생에게만 대출을 해준다면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서민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성적이 다소 부실하지만 이를 극복하며 미래의 꿈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난한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좌절만 안겨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성적이 대출조건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다.
성적만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성적 부실의 원인중 하나가 가난의 대물림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성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학자금 대출을 차단하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또 사실상 소득이 없는 군 복무기간에도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안이다. 남학생들에게 병역기피 빌미만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