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중학교 입학식을 앞둔 여학생이 납치된 후 살해 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은 피해 학생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 의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도 점차 흉폭화?잔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3세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다시 동일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관내 거주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등 구체적인 신상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범죄자인 열람대상자도 5명이나 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둔 부모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만 하면 바로 우리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정보열람이 가능하다. 남을 무작정 의심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믿어서도 안되는 사회가 되었다.
성폭력범은 한 번의 범행으로 만족하지 않고 죄책감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인 반면 핵가족 증가, 출산률 저하 등 가정 교유의 아동보호 기능 약화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감, 대인기피증등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과 상처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통해 우리 주변을 확인하는 것은 작은 실천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모님의 큰 관심이다.
양 희 철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