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일이 70여일 남았다.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출마예상자나 출마 예비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달아오르는 열기 속에 한 도지사 예비후보의 도덕성 시비로 전국적 파문이 일고 있다. 그래서 선거분위기가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도덕성이나 정직성과 책임감, 그리고 능력이나 자질, 정책과 비전에 대한 진지한 검증보다는 지지율에만 의존해서 후보자를 내려는 정당이나 이에 편승해 무임승차하려는 부도덕 행태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주당이 성희롱 전력을 가진 우근민 전 제주도시자를 복당시켰다가 전국적 여론의 몰매와 전국 시민단체들의 십자포화에 전전긍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6.2지방선거는 정책은 실종되고 세몰이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여기서 나온다. 이 같은 정책대결 선거 실종 우려에 대해 제주경실련이 한마디 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15일 “6.2 지방선거만큼은 모범적인 정책 대결 선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집 발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도 정책 공약집을 만들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책대결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도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5명이 합동으로 공약을 발표한 것 외에는 어느 정당, 어떤 예비후보도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정책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당이나 예비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내놔야 유권자가 예비후보 간 또는 정당 간 공약을 비교하여 지지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책공약의 실현성 여부 등 진정성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공공산후조리 신설, 무상급식 확대, 밭작물 최저 이윤보장제 도입, 무상예방접종 실시, 어르신 복지카드 발행’등을 내건 민주노동당 예비 후보 5명의 공동정책 공약은 그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긍정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번 6.2 지방선거가 이를 계기로 정책대결선거 문화 조성의 시발이 되었으면 한다.

임기 말 지사 ‘보은인사’ 논란

임기 말 김태환지사의 인사 방침에 논란이 많다. 인사방침의 의도가 모호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장과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석중이다. 6.2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제주시장과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사임해서 생긴 빈자리다.
그런데 김태환지사는 공모를 통해 이 두 자리를 메운다는 것이다. 제주시장은 공모가 마감됐다. 도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7일 도지사가 임명한다.
문제는 이렇게 임명될 제주시장 자리가 3개월짜리 단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직무대행 체제로도 충분히 3개월 시장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도 굳이 번거로운 공모절차를 통해 3개월짜리 단명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제주개발공사사장도 마찬가지다. 전임 잔여임기는 오는 10월까지다. 이 역시 6월 지방선거에서 새 도지사가 선출되면 교체가 불가피한 자리다. 임기 3년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도지사가 새로 들어서면 재신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 도지사와 개발공사 간 불협화음으로 인한 공사 운영이 난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서도 3개월간 직무대행체제로 있다가 후임도지사에게 인선권한을 넘기는게 도리다. 그런데도 공모절차를 통해 새 사장을 뽑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명 인사’는 김지사의 막판 보은 성 인사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신세를 졌던 인사에게 ‘장(長)자리 하나’를 나눠주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다. 왜 깔끔한 마무리를 못하는지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