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다가는 균형을 잃어 버리기 때문이다.
개발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환경을 온전하게 놔두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보전을 환경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속성으로 한다. 가능하다면 가급적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성격의 개발고 보전이 만나 타협하는 것이 이른바 ‘친환경 개발’이다.
불가피한 개발 사업일지라도 가급적 환경에 상처를 주지않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로를 밀어내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정책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친환경 개발정책은 고도의 숙련된 정책기술과 정책의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바탕에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제주도 당국의 환경.개발 정책은 갈피를 잡지못하는 것 같다.
환경이 우선인지, 개발이 우선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환경보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개발정책을 펴고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그렇다.
도 당국은 최근 ‘제주도 환경보전 중기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의 미래 환경 보전에 대한 로드맵이다.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평화도시’ 실현이 목표다.
그러면서도 도 당국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중산간 지역 환경 훼손이 불보듯 뻔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업자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는 중산간의 무분별 개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개발 우선 정책에 다름 아니다.
환경과 관련한 도 당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친환경 개발’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관련한 도의 ‘갈지자 걸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