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토착-행정-교육 비리의 수사
[사설] 권력형 토착-행정-교육 비리의 수사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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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사정(司正) 기관들이 권력형 토착비리는 물론, 행정공무원과 교육계 비리까지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서서히 그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제주도의회 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내사(內査)요, 다른 하나가 어느 현직 도의원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다.

제주지방 경찰청은 일부 다른 지방의회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특정단체에 지원 받게 해 주고 사례비를 챙기는 예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내사에 들어간 모양이다.

물론 다른 지방에서 있었던, 같은 유(類)의 비리가 제주도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단정은 금물이다. 하지만 적어도 수사기관인 경찰이 집중적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없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현직 제주도의원에 대한 횡령혐의 수사도 마찬가지다.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의원이 과거 노동단체 지역본부 의장 시절 거액의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기는 하나 아직 유무죄(有無罪)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만한 충분한 혐의가 잡혔기에 입건했을 줄 안다.

사정기관은 그러나 행정공무원과 교육계에 대한 수사 혹은 내사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 계획 초기에 권력형 토착 비리를 비롯한 행정-교육 비리를 철저히 수사, 뿌리를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검-경은 이번 기회에 당초 뜻한바와 같이 원리 원칙대로, 권력 비권력 가림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토착비리까지 모든 부패 고리를 쾌도난마(快刀亂麻)식으로 척결해 주기 바란다.

처음에는 대어(大魚)를 낚는 듯하다가 나중에는 곁가지만 치는 식의 그런 수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수사는 엄정해야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에 하나 추호라도 불공정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의회-행정-교육-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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