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주택가격 열람이 3월5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진다.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은 많이 정착되었지만 아직도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조금은 낯선 것 같다. 주택가격이란 용어에서부터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건물에 대한 가격인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다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계산하여 뺀 나머지 금액이 주택가격이냐고 문의하는 경우도 참 많다.
하지만 사정은 조금 다르다. 그 쓰임새가 다르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탄생 배경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택가격이다. 또 주택을 제외한 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공시제도는 아직은 없다.
주택가격은 또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제도인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제도인 공동주택가격이 있다. 그러면 왜 모든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도 공시하면서 별도로 주거용 부동산만큼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일체의 가격을 새로운 방식에 의해 이중적으로 공시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합산 누진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또 기존의 과세방식은 전국 어디에 소재한 주택이든지간에 부동산 가액의 현실적인 차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차등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한 데에 그 탄생 목적이 있다.
그럼 개별주택가격은 어디에 쓰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주택용부동산 만큼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더라도 각종 세금이나 여러 가지 지표로 주택공시가격이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주거용 건축물외 의 부속토지인 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각종 세금 등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가격을 정한 표준주택과 인근의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별주택과의 비교 방식으로 자동 산정한 후 다시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한들 소유자의 관심이 없다면 가격의 적정성은 누구도 자신하지 못할 것이다.
부디 이번 열람기간 동안 소유자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 또 올해부터는 의견제출 접수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졌으니 젊은 세대들의 많은 관심도 함께 기대해 본다.
인터넷 의견 접수는 http://lmis.jeju.go.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시 인증서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김 형 택
제주시 세무1과 과표관리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