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제주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데다 주민참여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의 행정체제는 도의 광역자치단체와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도광역체제로 단일화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집중 시킨 것이다. 그러나 행정 효율을 내건 단일 광역단체 행정체제는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했고 행정의 대주민 서비스를 약화시켜 버렸다. 여기에다 지역주민의 참정권까지 제약해버렸다.
그래서 도민 사회일각에서는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이 같은 현행 행정체제의 부작용은 최근 한국정책분석평가 학회와 제주지방학회가 도의회 의뢰를 받아 실시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연구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용역수행과정에서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4.5%가 “현행행정계층구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행정기능의 배분과 운영에 문제가 있으며 행정구조 개편자체가 잘못됐으며 가뜩이나 도의 역량부족도 한 요인 이라고 했다.
여기에다 도의 행정권한 집중, 주민참여와 자치기능약화도 거론됐다. 현행 행정체제의 불합리와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정시와 읍·면·동에 일정수준의 준자치권 부여 등 현행 체제 부작용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도정이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오는 6월2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이나 공론화를 통해 공론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군자치권 부활 공약이 절대적 지지를 얻는다면 이를 동력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