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도정 때 집행됐던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23일 도의회 농수산위의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다.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전임도정이 얼마나 제멋대로 행정을 요리하고 더럽혔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오죽해야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정부 지침도 없는데 ‘가짜 규정’을 만들었고 “어촌계 회의록까지 조작하며 한 업체에 계속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가.
제주도 수산당국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인공어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4년동안 계속 특정한 한 업체에만 77억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내줬다.
도 수산당국은 이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없는데도 “특정 재질의 어초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 것처럼 속여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특정업체와 도 수산당국의 검은 뒷거래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공어초 사업은 콘크리트 어초.강제(鋼制)어초.세라믹 어초 등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어초를 어촌계별로 실정에 맞게 골라 도에 알리고 지원받는 사업이다.
어초 선택은 그래서 당연히 어촌계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도 수산당국은 특정업체의 강제어초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4년동안 계속 이 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없는 규정을 일부러 들먹이면서다.
더욱 기이한 것은 강제어초를 투입했던 3개 어촌계의 어초사업 관련 회의록 내용과 필체가 똑 같다는 데 있다.
회의록을 조작하면서까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공작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도 수산당국이 사후의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어촌계 희망에 따라 강제어초를 투입했다”는 변명자료를 확보해 둔것이라는 것이다.
78억에 가까운 거액의 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이처럼 치밀하게 특혜 공작을 꾸몄다면 이는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 자금이 특정인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이 같은 특혜의혹은 투명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래야 행정이 신뢰를 회복 할 수가 있다.
김태환 도정이 언제까지 전임도정의 뒤치다꺼리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전임을 털고 가려면 전임이 흘리고 간 얼룩을 지워내야 한다. 온정주의에 연연하여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전임의 고약한 냄새와 얼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차별화되고 신선감 있는 도정은 기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본란을 통해 수 차례나 전임이 남기고 간 잘못된 흔적을 털고 가야 소신행정을 펼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도 김도정의 정체성 확립을 주문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전임 도정이 흘리고 간 부정적 이미지가 넓고 크기 때문이다.
이번 제기된 인공어초 사업 특혜의혹 말고도 호접란 대미수출. 제주개발공사의 복마전 시비 등 전임도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각종 의혹과 설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은 이같은 의혹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특별감사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자체감사가 버겁다면 감사원 감사까지도 의뢰해야 옳다.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조사하고 파헤쳐야 한다. 행정의 외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도정 감시와 견제는 도의회의 고유기능이 아니던가.
제주도 당국과 제주도의회의 의혹규명행보를 지켜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