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일자리' 비중 약화…잠재실업률 높아
한은, "고용부진, 불균형 성장ㆍ경기변동 민감한 구조 때문"
제주지역 고용부진은 제조업 성장기반 취약에 따른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역외의존도가 높은 소비구조 등의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은, "고용부진, 불균형 성장ㆍ경기변동 민감한 구조 때문"
또 국내경제에 민감한 제주관광과 노동수급 불균형 등의 경기ㆍ마찰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제주본부가 제주지역 고용부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핵심산업인 농림어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흡수여력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 취업 여건이 양적 질적 모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반면 취업비중은 전국보다 낮고 최근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또 청년취업이 저임금, 단기직종에 집중되면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7년 14%로 전국(7.2%)보다 두배 높다.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하다.
전문성이 높은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가운데 직업 안정성도 점차 약화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전문성 있는 일자리 비중은 40% 안팎으로 전국과 10%p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전국에 비해 낮았던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임시직.일용직 기준)이 지난해에는 전국 수준을 웃돌았다.
제주경제의 핵심산업인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여력이 크게 약화된 점도 특징이다.
농림어업 부문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줄어든 가운데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오던 서비스업 부문도 2008년부터는 고용흡수 여력이 크게 낮아졌다.
제주지역의 공식 실업률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잠재실업 등 고용의 안정성까지 감안한 체감 실업률은 높은 실정이다.
이는 형식상 취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공식적인 실업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실업과 동일한 상태에 놓인 경우를 의미한다.
공식 실업률(2005~2009년 평균)은 2.0%로 전국(3.4%)보다 안정적이지만 잠재실업까지 감안한 실업률은 전국 수준을 웃돌고 있다.
무급가족 종사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은 10.5%(전국 9.3%), 일용직 종사자로 범위를 확장한 실업률은 23.0%(전국 18.2%)를 기록하고 있다.
계절 변화에 따른 취업자수의 변동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일자리 불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계절별 취업자수 변동폭이 완화된 반면 제주지역은 오히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변동에 대한 취업자수 민감도를 추산한 결과 제주지역(0.52)은 전국(0.17)의 3배를 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 안정을 위해 먼저 경기둔화로 인한 고용부진 장기화 및 계절에 따른 주기적인 일자리 불안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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