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감귤의 생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도 서귀포시에서는 사업비 38,038백만원(보조 19,514, 자부담18,524<융자+자담>)을 투자하여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도 추진되는 9개사업은 감귤비가림하우스, 감귤우량품종갱신, 감귤원차수막시설,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감귤하우스관수시설, 감귤원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기 지원 사업이다.

2010년도는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방향이 예전과 달리 일부 변경되어 농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전과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 번째는 대상자 선정방식이다. 지난해 까지는 농?감협별로 대상자를 신청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행정시에 제출하면 행정시에서는 제외 대상자 여부를 검토한 후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행정시별 농?감협별로 시전체 사업대상자를 점수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시 행정시를 통해서 읍면동 및 농?감협으로 통보하던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렇게 하다보니 일부지역에 편중?지원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도는 재배면적 50% +신청면적 50%를 적용하여 도에서 행정시별 총괄 사업량 및 사업비를 행정시에 배정해 주면 행정시에서는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농?감협별 지원사업 신청시 심사표에 의한 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시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읍면동 및 농.감협으로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원 사업량의 한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사업 대상자별 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범위(상한선) 없이 신청량 전량을 지원하였으나, 2010년도는 감귤비가림하우스,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관수시설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당 1㏊ 이내로 지원범위(상한선)을 정해서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되도록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로 융자금 상환기간이 변동이다. 지난해 까지는 기존 연리 3%, 5년거치 5년 상환이던 것을 2010년도는 상환기간이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변경 되었다.

2010년도 FTA기금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농?감협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FTA기금지원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심사표를 참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내년도에 신청한다면 지원대상자가 되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중앙정부에서 2017년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있으니 중장기 영농계획 수립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기이익 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넉넉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  태  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