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작년 4단독 증설했으나 접수 감소
민사사건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법관의 사건 처리 부담도 가벼워졌다.
지난 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합의, 민사단독, 민사소액 사건 모두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재판부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민사합의 366건, 민사단독 2397건, 민사소액 7784건이다.
2008년에 비해 민사합의가 6.2%(24건) 줄었으며, 민사단독은 무려 18.5%(544건)나 감소했다.
또, 민사소액도 17.6%(1662건)나 줄었다.
특히 지법은 2008년 민사사건이 폭주하자 지난 해 민사단독 재판부를 종전 1, 2, 3 단독에서 4단독으로 1단독을 늘렸다.
따라서 지난 해 민사 재판부는 사건 접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재판부까지 늘면서 담당 판사들의 사건 처리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8년 무려 1141건을 처리했던 민사1단독이 작년에는 774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민사2단독이 876건에서 777건으로, 민사3단독도 1096건에서 484건으로 감소했다.
또, 민사소액도 2008년 9390건에서 지난 해에는 8449건으로 줄었다.
한편 작년 신설된 민사4단독도 308건이 처리되는데 그쳤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채권.채무 관계 소송 사건들이다.
따라서 지역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 민사사건이 줄어든 것인지, 이미 2008년 불량 채권이 많이 정리된데 따른 자연감소 현상인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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