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판부 본격 운영은 2주후에야
새 재판부 본격 운영은 2주후에야
  • 김광호
  • 승인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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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지방법원의 새 재판부가 오늘(22일)부터 운영되지만 이번 주에는 전 판사가 재판 준비에 들어가 당분간 법정의 문은 열리지 않을 듯.

제주지법 관계자는 21일 “다음 주에도 일부 재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이 법관들의 소관업무 파악 때문에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 재판부의 본격적인 재판은 2주 후가 될 것같다”고 부연.

더욱이 형사합의부는 배석 판사 1명이 군법무관이어서 4월에야 전역해 들어 오고, 민사합의부도 여성 배석 판사 1명이 출산 휴가 중이어서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은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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