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4명, 부부법관, 사대부고 출신도 3명
올해 처음 제주지방법원에 여성 법관이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 눈길을 끈데 이어, 이들 모두 주요 재판부에 배치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제주지법 법관은 박흥대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이다.
법원장을 제외한 20명의 법관(부장판사 4명 포함 ) 중 여성 법관의 비율이 25%에 이르러 높아지는 사법부의 여성 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모두 행정, 민사합의, 형사합의, 민사(신청)합의부에 배치됐다.
특히 민사합의부는 재판장 외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여성 판사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보면 민사항소부, 행정부, 4형사부(선거사건)에 박재현 수석부장판사(재판장).김종석.박소연(여.신규)판사가, 민사합의부에 김성수 부장판사(재판장).황성미(여).방진형(여) 판사가 배치됐다.
또, 형사합의부는 강상욱 부장판사(재판장).미정(군법무관.4월 발령).반효림(여) 판사가, 민사(신청)합의부는 현용선 부장판사(재판장).서경원.김경선(여) 판사가 맡는다.
민사단독에는 현용선 부장판사(4단독), 곽정한 판사(2단독), 김준영 판사(3단독), 김호석 판사(1단독), 서경원 판사(소액), 김경선 판사(개인회생 등)가 각각 배치됐다.
현용선 부장판사는 영장업무를, 김준영 판사는 공보관을 겸임한다.
최근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형사단독 재판은 이용우 판사(사시 42회), 이정엽 판사(사시 43회), 하상제 판사(사시 44회)가 각각 1, 2, 3단독을 맡는다.
한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방법원장)에는 이상훈 판사와 고제성 판사가 배치됐다.
한편 제주출신 법관이 4명으로 늘어난 것도 올해 처음이다. 새로 부임하는 현용선 부장판사와 황성미.김경선 판사, 근무 중인 고제성 판사가 그들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현 부장판사와 황 판사, 김 판사는 모두 제주대사대부고 출신들이다.
이와 함께 부부법관이 탄생한 것도 제주지법 사상 처음이다. 전입된 서경원 판사와 근무 중인 방진형 판사가 그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