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건 상담 늘어 전체 사건 감소 추세
경찰 민원사건 중 사기 등 경제사건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민원사건은 고소.고발.진정.탄원 등이고, 사기 등 경제사건은 사기.횡령.배임 등이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된 전체 민원사건 704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17건이 사기 등 경제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민원사건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근년들어 가장 많은 민원사건이 접수된 해는 2006년이었다.
이 해 8037건에 이르렀던 민원이 2007년 7319건, 2008년 7716건, 지난 해 7048건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사기 등 경제사건도 2006년 5312건에서 2007년 4570건, 2008년 4563건, 지난 해 4417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이처럼 민원사건이 감소한 것은 ‘사건 접수 전 상담을 통한 반려’ 및 ‘다른 구제절차 안내’가 활발히 이뤄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06년부터 민원인이 고소 또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민원상담관을 둬 조정 역할을 하고 있고, 즉일조사제 전면 실시와 함께 접수 전 상담 등 고소.고발 책임수사대책을 강력히 전개해 오고 있다.
더욱이 2008년부터 범죄수사규칙에 반려제도가 신설되면서 2008년 및 2009년 접수 전 반려 건수가 각각 1843건, 1494건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던 민사사안(사건)들이 간소화된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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