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박흥대(55) 제주지방법원장은 11일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법원이 되도록 하고, 친절한 재판.열린 재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제주법원은 도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민사재판의 구술심리 정착과 형사재판의 실질적인 증거조사와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해 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법원장은 특히 “적정한 양형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며 “양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양형이 추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관련, “지금까지 제주법원에서는 1건만 열렸다”며 “그만큼 대상 사건이 많지 않은 때문이겠지만,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법원장은 이어 단독재판부 구성에 대해 ”현재 제주법원의 입장에서 10년 이상된 법관으로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미 10년이 안 된 판사들이 좋은 재판을 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력이 많은 판사라고 해서 다 재판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법원장은 또 “엄정하고 신속한 선거재판은 대법원의 방침으로 엄정한 선거문화에 크게 기여한 만큼, 앞으로 제주법원도 이런 재판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부인과 함께 곧 주민등록을 제주로 옮겨 제주도민이 되겠다는 남다른 뜻도 밝혔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법원장은 대부분의 법관생활을 부산에서 지냈다.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에 이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