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이하 “사통망”)개통을 착실히 준비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처리하던 복지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종전 데이터를 사통망으로 전환 초기자료로 구축,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복지대상자별 자료에 대한 방대한 정비작업을 벌여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개통 이후, 지난달 20일과 25일에 첫 복지급여가 지급 됐다.
지난달 20일 복지수급자 24천여명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3억여원의 급여가 수급자계좌에 입금됐으며 25일에는 41천여명에게 24억원의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시설을 이용치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지급 됐다
지급 이후 급여 대상에서 계좌번호 오류 및 전산 오작동으로 일부 가구에 대해 민원이 다소 발생했으나 소명 기회를 통하여 적절하게 복지급여가 추가 지급됐다.
그동안 120여종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65천여명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정비한 결과 70여명에 급여 증·감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가 중지될 가구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 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해 나갈 것이다.
연계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영유아보육비,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제주시는 "수급대상자에서 변동된 사람들에게는 소명기회를 주고 이의신청을 받아 구제를 해줄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그동안 사업별로 별도로 관리되던 복지대상자 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종전10개기관 15종에서 27개기관 215종의 공적자료를 지원 받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통 초기 기능오류와 처리미숙으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행복e음을 통하여 시민을 아우르는 예방정책, 경제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제들이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다.
고 정 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