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이나 활동비를 보조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시민단체가 너무 많다. 도가 올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신청을 마감한 결과가 그렇다.
모두 379개 단체에서 506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신청예산은 60억8200만원이었다. 도가 책정한 시민단체 보조사업비 28억8200만원보다 갑절 이상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349개 단체에서 58억25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시민단체들의 면면이 행정예산을 보조받을 만큼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라는 데는 논란이 많다.
상당수 보조금 신청 시민단체는 순수한 봉사단체나 공익활동 단체라기보다는 동아리 형태의 개인적 친목단체 성격이어서 그렇다.
스포츠 동호인, 오름 등반모임, 취미활동 모임, 1회성 빤짝 행사 단체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순수문화 예술 단체, 사회봉사 단체, 공익적 사회활동 단체 등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를 제대로 선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친목성격의 단체나 활동목적이나 수단이 유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철저한 사업심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사회활동이나 사회봉사 실적을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발전 기여도를 감안하여 활동지원비를 책정하는 시민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고 어중이떠중이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보조금까지 떡 반 나누듯 배분하는 식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은 오히려 시민단체 활동의 질만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시중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심성 시민단체 보조금이 지원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시민단체의 표를 의식해 적정심사도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같은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