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監査委의 道감사 선거후가 좋다
[사설] 監査委의 道감사 선거후가 좋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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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오는 4월 실시할 모양이다.

이는 어쩌면 도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였다. 제주도의회는 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올해 6.2지방선거 이전에 실시할 것을 감사위원회에 주문한 바 있었기에 하는 얘기다.

예년 같으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4월 행정기관 감사는 시의 적절하다.

전년도 예산결산과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나 서너 달이 된 시점이다, 그리고 새해 예산도 확정돼 이미 1/4분기가 지나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다.

이러한 4월에 모처럼 제주도의 지난 사업들에 대해 전문 감사기관이 종합감사를 벌인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바로 6월 2일에 선거가 있다.

그것도 도지사와 도의회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 전체를 새로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러한 선거일을 불과 2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제주도 행정의 본산인 도청을 종합감사 한다는 것은 썩 자연스럽지 못하다.

솔직히 말해 4월 종합감사를 강행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든, 긍정적인 측면에서든 6.2선거에 직-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 영향은 각 후보별로 이해(利害)가 엇갈릴 수도 있다. 후보들뿐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 주체인 감사위원회나, 피감기관인 제주도청 스스로도 자칫 이해득실(利害得失)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 예로 “감사를 하더라도 결과 발표는 선거 후로 미루자”는 것이 그것이다.

이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 감사 결과 발표는 가능하다면 빠를수록 좋다.

그게 늦으면 늦을수록 병이 기어들 확률이 높아져 변질되기 쉽다.

그럴 바에야 무엇 하러 4월 감사를 한단 말인가. 차라리 감사시기를 선거 뒤로 미루는 게 훨씬 현명하다.

도의회 주문대로 선거전에 감사를 하려거든 2월쯤으로 앞당겼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선거전 감사, 선거후 결과 발표”라니 그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

감사위원회에 어디 한번 물어보자. 도지사 선거를 눈앞에 두고 감사를 제대로 철저히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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