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입부터 또 다시 시끄럽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찬ㆍ반 논란 때문이다. 그래서 가뜩이나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도민여론 분열과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심한 홍역을 겪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영리병원 논란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로 본격화 된 느낌이다. 이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영리병원’ 문제 였다.
제주도는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차제에 제주도를 영리병원 도입 실험용으로 활용한다는 발상이다. 제주도를 또 다시 정부의 정책 실험용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현행 공공의료 체계의 근본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서민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그만큼 퇴색되고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서민의 건강권을 담보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나 정부는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리’의 속성상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이다.
사실 의료체계의 근본을 흔들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문제는 전국적으로 첨예한 찬겧?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제주도가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분석도 없이 단순히 ‘의료관광’ 또는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경제적 틀에만 매몰되어 영리병원 문제를 손쉽게 다루려는 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이 사회에 미칠 파장과 의료체계 변화에 따른 뚜렷한 대책도 없이 제주도를 ‘정책실험용’으로 삼으려는 것은 제주도민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일 수 없다.
만일 정책이 실패했을 때의 폐해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제주도와 제주도민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