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토착비리, 철저히 수사 하라
[사설] 제주토착비리, 철저히 수사 하라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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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주의 사정당국(司正當局)들이 앞으로 도내 토착비리들을 어느 선까지, 얼마만큼이나 밝혀낼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려 한다.

제주지방경찰청만 해도 지난해 1차 단속에 이어 12월 28일에는 ‘토착비리 신고센터’까지 개설해 놓고 오는 6월 30일까지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마침 강희락 경찰청장도 엊그제 전국 지방경찰청 차장-과장 회의를 소집, 지역 토착-권력형 비리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까지 내 놓아 주목되고 있다.

즉, “고위직 공무원 비리 등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토착비리를 적발한 수사 유공자와 첩보를 제공한 경찰관은 즉시 특진 또는 승급 시키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만큼 토착비리 근절에 경찰의 명예를 걸겠다는 뜻일 터이다.

토착비리가 독버섯처럼, 그리고 암적 존재처럼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만연되고 있으면 국가 경찰 총수가 고육지책(苦肉之策)이나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처방을 내 놓았겠는가.

검찰 쪽을 제외한 제주경찰만 해도 지난해 토착비리 1차 단속에서만 비위 공직자 11명을 적발했다. 일반인비위를 포함하면 52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경찰에 의해서만 무려 2705명의 토착비리 사범들이 검거 되었다니 ‘부패공화국’이란 얘기가 결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지난해 토착비리 단속이 양적으로는 성과가 컸으나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자체 평가를 내 놓았다.

다시 말해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자성(自省)의 소리인 듯하다.

우리가 제주경찰에 바라는 점도 바로 이점이다.

권력형이든 재력형이든 상층부의 토착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사회정화의 지름길이다.

송사리 수10마리를 잡는 것 보다 대어(大魚) 1마리를 낚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경찰의 주요 본무(本務) 중의 하나가 범죄예방과 수사다.

설사 특진-승급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본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물며 잘만하면 특진도 되고 승급도 된다니 더 이를 말인가.

검찰 역시 적극적인 고위층 토착비리 척결로 도민들의 신망을 잃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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