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투자유치 부진, 쇼핑 아울렛 문제의 미온적 대처를 중점적으로 추궁 받았고 환경건설국은 동부관광도로 분할시공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 제기에 곤혹스러워 했다.
투자유치 실적은 제주도의 양해 각서 등을 포함하면 성과가 있다는 해명과 도의회의 ‘실질적인 면에서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엇갈렸다.
또한 최근 용역결과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쇼핑 아울렛에 대해 도의회는 “제주도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소상공인과 개발센터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의 지속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허점 지적에 제주도는 “올 연말 환경부에서 검토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주요 질의사항 및 답변내용.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현재 4단계로 나눠 추진중인 동부관광도로사업이 고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병립의원: 봉개지역은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다.
재해영향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개설이 이뤄지면서 과연 설계상 3000평방m .2000t 규모의 유수지로 침수피해 방지가 가능한가.
-.고동수의원:통합영향평가와 관련, 도의회와 협의토록 돼있다.
제주도가 이를 무시한 이유와 근거를 대라.
-.강호남의원:오름조경사업은 오히려 오름 특유의 경관을 해친다.
-.양대성의원:동부관광도로를 분할시공한다고 해서 환경피해도 나눠지느냐.
중앙정부가 이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제주도 환경을 책임져야 하는 도정마저 추종하면 되느냐.
양팔진 환경건설국장:동부관광도로 2단계 공사는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 도가 자청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다른 지방에 비해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한 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사전 환경영향평가보다 강화된 개념인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검토하겠다.
오름 조림사업은 재고하겠다.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는 6건 33억5000만달러, 투자의향서 제출 기업은 4건 6억5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들 가운데 실제로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또한 투자 여부도 미지수로 투자유치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외자유치를 위해 성과급제도 도입 등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의향은 없나.
쇼핑 아울렛 용역결과에 대해 도민대책위, 개발센터 양측 모두 불만이다.
-.한정삼의원:쇼핑아울렛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중 하나임에도 도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눈치만 보지 말고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라.
김명립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관광개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관광업은 제조업과 경우가 다르다.
투자의향중 1%만 투자로 이어진다. 중문단지만해도 호텔 부지 등 14만6000평이 비어있다.
민자유치 부분이 부진한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쇼핑아울렛은 범대위나 개발센터 입장만을 들을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이번 용역에 대해 양자가 순응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명품과 유명브랜드 비율을 50대50으로 권고한 이번 용역결과에 합의토록 해야 한다.
아울렛이 필요하다면 서로가 양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