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관광도로 확.포장 공사가 고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분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도의회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 북군 조천.구좌.우도)는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제주도의 해명을 요구했다.
동부관광도로 확.포장공사는 제주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시 봉개초등학교에서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까지 총 연장 31.05km에 대해 기존도로 폭 8m를 23.5m에서 35m까지 넓히는 공사로 4단계로 나눠 국비 2241억원, 지방비 343억원 등 총 25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의원에 따르면 오는 2006년까지인 1단계사업 봉개에서 조천읍 와흘까지 8.8km구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나머지 구간도 모두 10km 미만으로 나눠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는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도로건설의 경우 4km이상 구간 도로 신설, 2차선 이상 도로확장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된 점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안의원은 “제주도가 고의적으로 분할 발주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동부관광도로 확.포장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소한의 훼손 저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확.포장 자료를 보면 총연장 중 2단계(표선~성읍)는 7.63km, 3단계(대천~선흘)는 6.7km, 4단계(대천~성읍)는 7.92km로 모두 10km미만으로 분할해 놓고 있다. 박스 -안동의원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