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자동차들이 민간차량보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가 5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제주시가 올들어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민간차량 6943대와 관공서 차량 346대에 대한 점검결과다. 민간차량은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1.7%, 관용차량은 9.5%다.
관용차량이라면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차량들이다. 무엇보다도 준법에 철저해야할 기관들이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대기오염을 마구 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관(官)이 민(民)보다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불문율이다.
관이 민보다 못하면 관은 ‘백성의 위임자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 관이 법을 더 어긴다면 어느 백성들이 관을 믿고 따르겠는가? 민원을 처리하면서는 민원인을 오라 가라 하며 꼼꼼히 법을 따지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엔 스스로 눈을 감았다는 사실은 오늘의 관의 구성원들이 아직도 전근대적 행태에서 맴돌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더구나 관용차들이 불시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배출가스 관리에 소홀했다니 우리가 관을 믿고 하는 일들이 모두 이런 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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