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번 국정감사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혁신도시 인센티브 300억 원 중 200억 원을 왜 받지 못하느냐”고 질의 한 내용을 일단 사실로 받아들였었다.
그래서 오늘 본란을 통해 “세종시 특혜를 줄여서라도 제주혁신도시 인센티브 300억 원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200억 미지급”을 상정한 요구인 것이다.
그런데 국회와 도의회가 지적한 “인센티브 200억 미지불” 사안에 대해 가변성(可變性)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젠 정부 당국이 그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센티브 300억 원 중 200억 원 미지급” 혹은 “300억 원 전액 지급” 두 가지 설을 두고 어느 한쪽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들마다 내용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제주도의 전 환경부지사는 인센티브 300억 전액을 “확실히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은 “100억 원만 받고 200억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직접 혁신도시 행정책임자인 박영부 서귀포시장의 말은 어떤가. 인센티브 잔액 200억 원에 대해 “정확히 준 것은 없다고 보지만, 못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고 국가 재정지원의 기법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런 미스터리가 있나싶다.
답답한 도민들은 결국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을 김태환 지사에게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김 지사는 해가 바뀌도록 진실을 숨기기에만 급급 하는 모습이다.
지금이야말로 제주혁신도시 인센티브 300억 원의 미스터리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말해야 한다. 만약 200억 원이 남아 있다면 이미 지적한 대로 조속히 잔액을 지불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