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할 대기업들에 대해 엄청난 혜택을 주려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국정(國政)을 펴야 할 정부가 세종시 입주를 희망하는 일부 대 기업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특혜를 베풀어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특혜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 헐값 공급이다. 2007년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에 공급한 세종시의 원형지 땅 값은 평당 145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案)에는 입주 대기업에 공급할 원형지 땅값이 평당 36만~40만 원선이다. 주택공사에 공급해 준 땅값보다 무려 4배 안팎의 헐값으로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셈이다.
입주기업들에 대한 특혜가 어디 토지 헐값 제공뿐인가. 각종 세금 혜택까지 줄 모양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는 3년 간 100%, 2년간은 50%나 감면해 준다니 땅값과 더불어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니다. 마치 세종시는 대기업 돈벌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듯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사기업(私企業)에 대해서는 지나치도록 헤프게 각종 특혜를 베풀면서도 어째서 제주도에 지급 약속했던 제주혁신도시 인센티브 300억 원 중 200억 원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고 있단 말인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그것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주도에 인센티브 3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2007년이었다. 전국 혁신도시 중 제주혁신도시가 착공 우수지역으로 뽑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300억 원 중 100억 원을 제주도가 받기도 했다. 문제는 나머지 200억 원이다.
그걸 왜 안 주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사실 인센티브 300억 원 중 200억 원이 미지급 됐다는 것도 지난 연말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고서야 도민들도 알 수 있었다.
정부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수정안으로 표변해 버리듯이, 제주혁신도시 인센티브 미지급 분 200억 원 역시 모른 척 한다면 이건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세종시 입주 대기업처럼 상상을 초월한 특혜는 못 주더라도 제주혁신도시 인센티브 300억 원만은 약속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