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으로 기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이 말을 곧이 곧 대로 믿으려 들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주라 해서 예외가 아니다. 당장 제주도가 최적지로 판단돼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던 ‘정부 전산 백업 센터’가 세종시로 빨려 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에 올인 함으로써 이미 착공하여 진행되는 제주혁신도시가 각종 정부 지원에서 홀대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산지원이나 세제혜택 토지 공급 등에서 정부의 각종혜택이 세종시에 집중된다면 제주혁신도시 추진은 그만큼 동력을 잃을 것이고 역차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토지 공급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싼값 토지 공급으로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제주혁신도시 분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혁시도시에 분양을 받으려던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혁신도시가 개발되어도 사람이 없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제주혁신도시에 들어 올 것으로 발표됐던 정부투자 기관들이 제주진입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발 빼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특정지역에 개발되는 세종시 하나로 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이 깨어져 버린다면 이는 국가를 위해서도, 각각의 해당 지차체를 위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제주혁신도시 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천명하고 가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밝혀야 할 것이다.
